■ 차량기술법인 H&T 소속 차량기술사가 해당 사고차의 수리부위, 수리내용등을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반영하여 원심파기한 사건으로, 피해 차주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주장에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는 판결문 입니다.  

  ​​ ​□ 사건 진행 요약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612   2016.08.23 원고일부승

    ​○ 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4628        2017.01.18 원고패소

   ​○ 3심(대법원) - 2심에 대한 파기 환송(격락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