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사고발생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가단 5016***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2가단 5016*** 손해배상(자)

■ 감정 수행 : 2024. 10.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우로 굽은 오르막 고가도로에서 검정색 착의한 피해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시점 및 사고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 (전조등의 가시거리 및 조사각도) 

나. 사고 시점 전후하여 사고차량의 주행 속도 

다. 도로의 제한속도인 60km로 주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 , 사고차량이 피해자를 인지할수 있는 지점에서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 별지 내용의 각 감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