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수행(부품결함 등)

■ 제목  : 광주고등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은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2020나122***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0나122***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2. 0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원고는 머플러의 내부 단열재가 엔진의 열, 압력, 진동을 버티지 못하고 부스러져 촉매의 전단부를 막히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머플러의 제작과정에서 단열재를 공정과 다르게 오장착하여 엔진출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감정인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함.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머플러의 내부 단열재가 설계도면대로 장착되었는지 여부 및 만약 설계도면대로 장착되지 않았다면 제작과정에서 오장착된 것인지 여부

나. 엔진출력저하  원인으로 추정되는 촉매밀림현상이 단열재 오장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다. 만일 단열재  오장착과 촉매장치에 용접불량이 존재했었다면 이로 인하여 촉매밀림현상이 발생하고, 엔진출력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이 사건 단열재가 머플러 내부의 압력과 진동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지 및 주행거리 200,000km 이상, 사용기간 16개월 이상의 차량에서 단열재가 쉽게 가루로 부스러져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별지 내용의 감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