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격락손해평가)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21가단 74***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1가단 74***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1. 1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수리부위의 적정성, 수리완료 후 차량에 대한 시세가 사고당시의 시세보다 하락하였는지 여부 및 그 가격하락의 범위를 입증하고자 함.

​2. 감정 사항

가. 감정목적물 차량이 사고 후에 그 수리를  완료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수리 이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

나. 수리를 완료한 후에 사고당시 및 수리완료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그 교환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하락된 시세가 얼마인지

다. 교환가치(시세)의 하락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우 그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라. 위 사고 및 수리이력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사항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