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주차관제시설 감정)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24가단 75***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단 75***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5. 1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주차관제설비는 피고들의 무단철거로 인하여 손괴되었고 그로인하여 해당 주차관제설비는 본래의 효용가치를 잃은 상황이므로 주차관제설비 가액 및 해당 설비 설치비용등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1. 별지목록의 감정 목적물(주차 차단기, 차량번호판독기, 주차요금정산기 등)이 현재 정 상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2. 피고의 감정 목적물 철거 직후인 2024. 3. 27.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별지목록의 감정 목적물(주차 차단기, 차량번호판독기, 주차요금정산기 등)이 정상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3. 위 1, 2 항에서 정상 작동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원인이 철거로 인한 것인지 여부

4. 위 1, 2 항에서 정상 작동이 가능하지 않다면 원인(하자)를 수리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수리하여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5. 위 4 항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각 수리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총 수리 비용 등의 감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