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도로관리하자등)

■ 제목  : 부산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1가단 338***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1가단 338***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2. 09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주체가  도로법, 공사 허가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 방호조치미이행 및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에 있던 단차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를 촬영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에 발생한 3cm 내지 4cm 이상의 단차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취해야 할 방호조치가 무엇인지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주체가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였는지

라.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할 당시에 크게 튕기는 현상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있던 단차로 인한 것인지

마. 위 튕김현상으로 인해 차량의 핸들조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중심을 잃고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발생한 단차, 방호조치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별지내용의 각 감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