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특수감정 수행(차량개조하자보수등)

■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소 3836**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소 33836** 손해배상

■ 감정인 신문 : 2019. 10. 6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원고 피고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한 차량 내부 개조와 관련하여 피고의 미시공 금액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액을 입증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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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사항

 원고는 피고와 별첨 계약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 차량의 내부 개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성과물을 납품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하자 발생 및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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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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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시공 부분의 특정 및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시공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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