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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 잔존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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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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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5가단 12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가단 120***  구상금

■ 감정 수행 : 2026. 10.


1.감정 목적

 

    가. 원고의 잔존물 매각 경위

    나. 잔존물 가치의 현저한 과소 산정

    다. 공개입찰 절차의 구체적 하자

    라. 테슬라 전기차의 특수성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기준 차량의 잔존물 적정 시장가치

    나. 차량의 주요 부품별 잔존가치 및 재활용 가능성

        1) 배터리 백

        2) 전기모터(구동체)

        3) 인버터 및 전자제어장치

        4) 알루미늄 휠, 헤드램프 등

    다. 실제 매각한 잔존물 낙찰가가 차량의 객관적 잔존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여부

    라. 동종 유사 전기차의 전손 처리 시 통상적인 잔존물 가치범위

    마. 이 사건 사고릐 중격 방향 및 파손 부위에 비추어, 차량 하부에 위치한 배터리팩 등 핵심 전동화 

        부품의 손상 여부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의 별지 감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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